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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드게임을 접목해 급증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정보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정부가 우리 청년들이 이전보다 쉽게 정책을 이해하도록 보드게임을 접목하여 실습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전국적으로 추진합니다.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교육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청년층의 피와 살과 같은 주거 비용을 노리는 악성 사기가 들끓고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우리 정부가 나섰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전국 대학교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해왔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홍보대사: 안심전세 꼼꼼히
또한 지난 5월 전세사기 예방 홍보대사인 '안심전세 꼼꼼히'의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해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캠페인 활동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콘텐츠 기획 및 제작에 참여하여 캠페인을 홍보하고 이벤트에 참여하는 활동입니다.
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세사기 예방 정책까지 제안할 수 있다는 것이 안심전세 꼼꼼이 홍보대사의 역할로 이어집니다.
주택의 실소유자 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채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의도적으로 제공하거나 법적 허점을 이용해 사기 행위를 펼치는 전세사기 예방대책으로는 단순히 사건, 사고를 알리는 것으로는 예방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들에게는 사기 행위로 끝나겠지만, 우리 청년들에게는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번 교육은 청년들의 전세사기 대응 역량을 높여주기 위해 꼭 필요한 교육이라는 호응이 이어지면서 청년층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피부에 와닿는 정책 효과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기획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과 인천대학교가 공동 개발한 보드게임은 부동산 계약 절차에 게임 요소를 반영하여,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하여 부동산 계약 시뮬레이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계약에 필요한 지식을 실제와 가까운 방식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청년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해 피해 예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는 것이죠.
그럼, 짤막하게 전세 사기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전세사기와 예방을 위한 대책
전세사기에는 전세보증금이 더 높은 경우인 이른 바 '깡통 전세'가 있죠. 집주인인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큰 피해입니다. 또한, 동일한 주택에 대해 여러 명에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담보로 잡힌 채무를 숨기고 계약을 맺는 방식인 '이중 계약' 사기 행위가 있습니다.
게다가, 실제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허위 서류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해 다양한 사기 수법이 존재하고 있어 사전에 이를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는 수만명에 달합니다. 그 중에 상당한 경우는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해 노숙하거나 고시원 등으로 임시 거처를 옮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죠. 청년층의 자산 형성의 첫 단추인 주거 대책이 무너진 상황은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도 중대한 손실로 다가옵니다.
따라서 이번 정부 정책은 실효성이 높은 정책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 우리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통해 개선되길 바라봅니다.